경찰의 광우병 수사, 법적 문제 많다①‘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’는 등의 글 유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서명을 제안한 네티즌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,
②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(허위사실유포)에,
③17일 동맹휴교 문자메세지 발송은 학교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,
④촛불집회는 미신고집회로써 불법집회이므로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.
저런 죄목으로 구속한거였군요 -_-;
.....뭐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가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.
